그는 은행에서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담보 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신용 대출은 받을 수 없다는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신용 점수가 낮은 차용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3년 이상 지속된 바이러스 팬데믹과 전쟁의 여파로 경제가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고신용 차용자가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더 많아 금융권이 방어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대출 꺼려 1. 중·저신용이면 1금융권은커녕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 힘들 수 있다고 2.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채권추심이 시작되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3.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으니 공적파산제도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3.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절차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회생 신청방식이 접근 장벽이 낮아 제안됐다.
■ 개인회생 신청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1. 파산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2. 개인회생보다 번거로움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채무자 본인이 직접 준비해서 승인결정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3. 계속해서 빚이 쌓이면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드렸습니다.4.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빚을 탕감받고 매달 상환하는 방식으로 일정 수준의 상환을 이룰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당장 가격 안정은 보이지 않는다. 1. 현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미 오른 가격을 다시 내리는 건 쉽지 않아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가계 재정에 대한 위협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2. 개인회생 신청방식으로 채무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3. 채무 규모가 커지면 직업적, 사회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4.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경제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 추심이 본격화되고 심화되면 압류, 가압류, 심지어 임금, 소득, 자산에 대한 경매까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집에 가서 동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마음을 압박해 채무를 추심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임금이 압류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벌어들인 돈을 생계비로 쓸 수 없어 허무함을 느낄 것이라고 공감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재빨리 신청하는 게 현명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비용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에 내야 하는 공과금인 인지세, 송달료, 회생위원회 위촉료를 합쳐 50만원 정도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면 1. 이미 개인회생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미 재정적으로 파산 직전인 경우가 많고, 더 심각한 것은 채무 추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2.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3. 변호사 수임료는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산출되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진행할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소득을 얼마나 증명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평균 월소득이 최소 생계비 이상이어야 개인회생 신청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때는 월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즉 가용소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 부분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서류 접수 후 2주 이내에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추심정지명령이 승인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도 있겠지만, 파산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포괄적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2주 이내에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류정정 권고나 명령이 내려지면, 개통 후 승인을 받기 위해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빚이 관리 불가능한 수준까지 쌓이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3~5년 동안 일정 수준의 상환을 꾸준히 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환금액은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산정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 수준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